“SNS 대통령 사칭 계정 금품요구”…대통령실, 수사 의뢰하며 강경 대응

온라인 공간을 둘러싼 신뢰 공방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대통령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수사당국이 동시에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12월 1일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SNS 계정이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각종 SNS에서 대통령 직함을 도용한 계정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틱톡이나 엑스 등에 '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올려두고 활동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계정들이 대통령 명의를 악용해 이용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대변인은 특히 "이 계정을 활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단순한 명의 도용을 넘어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범죄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위와 공적 직위를 악용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국민을 향한 주의 당부도 덧붙였다. 전 부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힌 뒤 "가짜 계정에서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접촉 단계에서부터 차단과 신고가 이뤄져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온라인상 공적 인물 사칭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틱톡과 엑스처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대통령 직함이 도용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유권자와 시민을 노린 2차 피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금융 사기와 더불어 공인 사칭 계정을 활용한 범죄에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피해 사례와 수법을 분석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한 신속 차단과 경고 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