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국회 안 나간 김범석”…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국정조사·고발 착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 의장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하며 책임 규명과 국회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이달 1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세 사람은 이달 17일로 예정된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며,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한다.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방위는 동시에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 3명을 17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핵심 경영진 3인의 불참으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빠진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책임 소재를 충분히 따질 수 있겠느냐는 한계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일반 청문회보다 강력한 조사 수단을 갖고 있으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영진 실질 출석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김 의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중점 쟁점으로 삼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소집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자이자 최대 의사결정권자인 김 의장이 직접 국회에서 대책과 손해배상 계획을 약속해야 사태 수습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고발 및 국정조사 착수가 IT·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김 의장의 실제 출석 성사 여부에 따라 향후 책임 공방과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