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는 동맹의 핵심 축”…한미, 평택서 합동위 열고 기지 이전·반환 협의 가속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운영을 둘러싸고 한미가 다시 마주 앉았다. 동맹 현안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반환 문제를 신속히 논의하기로 하며 동맹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12일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회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2023년 11월 열린 제204차 합동위원회 이후 약 2년 만에 열린 정례 협의체다.

우리 측에서는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합동위원장 자격으로 대표단을 이끌었다. 양측은 SOFA 이행 전반을 점검하면서 군사·외교·주민 생활이 맞물린 구체 현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미 군사시설의 보호, 민군관계, 환경 관리, 출입국 등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04차 합동위원회 이후 2년 동안 이뤄져 온 양측 간 활발한 소통 내역을 함께 점검했다.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꼽혀온 환경 관리와 기지 출입·신분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한미는 특히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문제에 주력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SOFA 채널을 통한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기지 이전·반환 과정에서 제기돼 온 환경 정화, 지역 개발, 기지 활용 방안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양측 합동위원장은 SOFA의 전략적 의미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합동위원장들이 "SOFA가 한미동맹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SOFA 현안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맹 기반 제도인 SOFA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방위 협력뿐 아니라 역내 안보 구도에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SOFA 합동위원회 채널을 통해 기지 이전·반환, 환경, 출입국 등 현안의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후속 협의 일정을 조율하며 주한미군 관련 제도 운영의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