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광주상의, 특별법 개정 요구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재정 부담과 책임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국방부와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현행 구조대로 추진될 경우 지방 재정과 민간 자본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현재 추진 방식인 기부대양여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방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주둔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방식에서 사업비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광주시 재정과 민간 투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상공회의소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자본 의존 방식의 한계를 거론하며 "광주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 이익에 의존하는 선투자·후회수 구조가 경기 변동과 각종 인허가 절차에 따라 좌초 위험을 안고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선투자·후회수 방식이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부동산 경기, 환경영향평가, 주민 갈등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군 공항 이전이 장기 사업인 만큼 지자체와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상무대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상무대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에서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 공항 시설 이전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은 군사적 중요성이 크고,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군사적 중요성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 책임론을 보다 명확히 했다. 한 회장은 "군 공항은 안보를 위해 국가의 판단에 따라 설치된 만큼 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사업 책임 주체를 국방부로 명확히 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과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광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재정 부담 배분과 법적 근거 정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이날 특별법 개정과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 논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향후 정기국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 공항 이전 재원 조달 구조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