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냐 특위냐”…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방식 두고 정면 충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목소리를 같이했지만, 조사 주체와 절차를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7일 추가 협의가 예고되면서 정국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월요일(17일)에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현재 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의 본질을 ‘외압 의혹’에서 찾으며,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법사위에서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위를 꾸려 하자는 것이어서 17일 협의 때 서로 범위를 좁혀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조사를 주장하지만, 원래 국정조사는 특위를 구성해 진행하는 게 정상적이라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 협상에서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외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이날 국조요구서 제출 전망도 나왔으나 합의 시도 기류가 이어졌다.

여야의 대치 속에 국회는 17일 예정된 협상 결과에 전국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정조사 방식, 주체에 대한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국은 또 한 번 공방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