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65조8천억원 확정…국회 감액에도 7년 만에 최고 증가율
국방비 확대 기조를 둘러싼 갈등과 재정 압박이 맞물리며 내년 예산 심사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방부는 증액 요구를 유지했고 국회는 일부 감액과 구조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국방부는 3일 내년 국방비가 올해보다 7.5% 늘어난 65조8천6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증가율은 8.2%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305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 증가율이 0.7%포인트 낮아졌다.
국방부는 재조정된 예산 규모와 관련해 집행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이라고 강조하며, 계획된 전력 운영과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 조정에서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및 군무원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실제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고려해 책정한 예산이어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예산 중)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감액된 것이 있는데 애초 편성 예산 대비 낙찰가액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군 복무여건 개선과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이 다수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군인 당직비, 이사 화물비,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이른바 50만 드론전사 양성 관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됐다. 그동안 이사 과정에서 사다리차를 활용해도 1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2회까지 지원이 허용된다.
지휘 책임과 행정 업무 부담이 큰 중간계급을 겨냥한 지원도 신설됐다. 소령과 4급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가 새로 편성돼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예산도 반영돼 장기 복무 인력에 대한 건강 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중점 과제로 제시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늘었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애초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방부는 첨단 무인전력 확충과 교육 인프라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방비 증가율 7.5%는 2019년 8.2%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군사력 운영에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 늘어난 45조8천989억원으로 확정됐다. 무기체계 도입과 성능 개량을 중심으로 한 방위력 개선비는 11.9% 증가한 19조9천653억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겨냥한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1.3% 늘어난 8조8천387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선제 타격 능력을 담당하는 킬체인 전력에 5조2천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8천1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천121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 강화에 1조501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크게 늘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5조8천396억원으로, 올해보다 19.4% 증가했다. 국방부는 국산 무기체계 기술 자립과 첨단 전략무기 개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재정 부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변국 군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와 무인·드론 전력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중기 국방중기계획 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국방비 구조와 우선순위를 점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