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볼모로 폭주"…김병기, 국민의힘 전면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입법 강행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정국이 경색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안건 전체를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입법 전략과 관련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과 주요 민생 법안을 병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59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사이에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임시국회에서도 장기 공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재차 공방을 벌일 전망이며, 정치권은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함께 강경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