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행정통합 졸속 우려”…여야, 과방위 국감서 정부 소통 촉구

출연연 행정업무 통합을 둘러싼 우려와 정책적 충돌이 또다시 국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연구노조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과의 소통 부족이 거론되며 과학기술계의 반발 역시 격화되고 있다.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준비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공통 행정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사업은 각 출연연의 전산, 구매, 감사 등 연구지원 인력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309명 인건비 108억원을 갑자기 반영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행정 통합이 사전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된다는 인상이 크다”며 “이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희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반영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통 행정 추진과 정착은 매우 큰 개혁이므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행정통합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 다른 출연연 통폐합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이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또 다른 형태로 느껴지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저도 연구 현장에 있었으나 행정 관련 서류 업무에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온전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NST가 그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주요 연구노조들도 정부 정책의 일방 추진에 대해 강경 반발에 나섰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전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와 동일하게 관료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며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현장에서는 PBS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전략연구사업 역시 또 다른 정부 통제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행정통합은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행정통합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과 과학기술계 모두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과방위와 관련 부처가 어떤 제도적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