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철저히 억제”…이재명 대통령, 국민경제 왜곡 차단강조

투기 차단을 둘러싼 경제 정책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정부의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 거듭 확인됐다. 부동산 불안과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양상을 두고,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국민경제 왜곡을 막기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었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실효적 대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의 ‘세제개편 카드’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 측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공식적 얘기가 나온 것은 없다.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라고도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생산적 금융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투기 억제책 강화를 주문한 반면, 야당에서는 실질적 집값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견제 구도를 드러냈다. 경제 전문가들도 “지나친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 추진의 속도와 범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향후 부동산 정책은 물론, 자산시장 구조 개편 논의의 촉진제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정책수단 동원을 검토하는 한편, 경제와 민심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