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국가적 과제"…김민석, 자살대책추진본부 상설기구 검토

자살 예방을 둘러싼 국정 과제가 다시 정국의 전면에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 차원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자살대책추진본부 상설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가 자살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뒤 국책연구기관과 관계부처를 잇달아 찾는 행보의 연장선이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책적 전환을 주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최근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한 자살대책추진본부와 관련해 상설 조직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정부의 상설 기구로 만드는 조치를 포함해 대응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뒤따랐다. 김 총리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 정신 건강과 트라우마 대응의 핵심 거점"이라며 "자살 대책 강화를 위해 센터의 그간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자살 예방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지식과 전문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자살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운영상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기 대응 인력 지원,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관계 부처 간 공조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며 자살 예방 대책을 점검해 왔다. 지난 24일 제1차 자살 예방 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는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무총리 직속 자살대책추진본부의 상설기구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산과 인력, 부처 간 역할 조정 문제를 둘러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자살대책추진본부 상설화 필요성과 조직 형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자살 예방 관계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장 점검과 정책 보완 작업을 병행하며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