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맡은 형사34부 배당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놓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여권 핵심 인사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판부 구성과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4부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또 다른 특검 수사가 같은 재판부에 모이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 국민의힘 당사, 다시 국회, 이어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이런 장소 변경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정족수는 충족됐으나, 거대 여당 다수 의원이 빠진 채 계엄 문제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의원 사건이 향후 12·3 비상계엄 수사 전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인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정식 재판에 서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론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병행해 재판 일정을 조율한 뒤 공판 준비절차와 본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추경호 의원 사건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회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공방을 다음 회기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