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이재명,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선포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국민 주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계엄 극복의 의미와 향후 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내란 수사와 추가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명명한 12·3 사태 수습 과정을 국가 기념일로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념과 평가를 넘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책임 있는 통합을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두환처럼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쓴 바 있다. 그래서 정의라는 표현이 오염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정의의 이름을 내건 책임 추궁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적당히 미봉을 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견해 표명은 피했다.
추가 특별검사 도입 문제 역시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의 필요성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보인다"고 언급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 장치가 마련될 여지를 남겼다.
이날 특별성명으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제시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와 정당 간 협의가 향후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 수사, 특별재판부 설치, 추가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