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 아니다"…이재명, 사법개혁 논란 속 강행 의지 시사
정책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여권발 사법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저항을 감수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정국이 더욱 거친 파고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개혁 과정의 충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된 시점에 나와 주목을 받는다.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언급한 만큼, 논란이 확산되더라도 국정 과제로서의 개혁 추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그는 국민 여론을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짚었다. 그러면서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과 관련해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충돌 상황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첨예한 이견 속에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둘러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6대 분야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며 "오늘 발언 역시 6대 분야 개혁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마찰을 잘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개혁안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국가 개혁과제 전반에 힘을 싣는 발언이었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내년 국정 방향과 6대 개혁의 연계를 재차 역설했다. 그는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 성과를 국민 일상에 체감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국정 운영의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국정 운영 속도전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벌써 재임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 과제들의 경우 내년에 계획을 세워 2027년에 실현하더라도, 그땐 이미 정부 임기가 2년이나 지난 시점이 된다"며 "더 빠르게 개혁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참모들을 독려했다. 취임 초반부터 개혁 입법과 정책 성과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여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저항을 감수하는 개혁을 강조한 만큼, 야권은 권력기관 장악 시도라며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고, 여권은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6대 개혁 전반을 언급하며 갈등 조정을 강조한 만큼, 여야 협상 여지를 남긴 메시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사법개혁안을 포함한 개혁 법안들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이 갈등을 키우기보다 주권자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