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면법 발의하며 강하게 맞불”…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시사
대장동 사건의 미항소 결정과 이에 따른 검찰 반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파면법 발의와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여야 간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검찰이 대장동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해, 정국의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파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검사 파면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때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됐으나, 민주당은 집단 항명 사태를 계기로 제도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집단 항명에 가담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선을 굽지 않았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판사 및 검사 출신의 선출직 출마 제한,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법률안 발의도 예고하며 법조계 특혜 근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난동 부리는 검사들이 개업 못 하게 만들면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 차원의 입법”임을 강조했으나, 집단 항명 대응 차원에서 전관예우 방지 명분을 내세워 본격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의 신뢰성 논란을 언급하며 “만약 조작이 사실이라면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엄희준 검사 등 대장동 수사·기소 검사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검찰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등 여당은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및 관련 입법 추진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여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면직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국조 요구서 제출이 예상됐으나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별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국정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단독 추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여론의 향배 또한 변수를 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응답자의 48%가 검찰의 대장동 미항소 결정을 부적절로 평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59%로 집계됐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42%로 2%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검찰과 민주당 간 집단 항명-파면 입법-국정조사 추진이 맞물리며 정치권 내부의 대립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은 대장동 사건 미항소 결정을 둘러싼 여론 동향과 향후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