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소외됐다”…송기섭, 충북특별중심도 지정 주장하며 균형발전 해법 제시

국가균형발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 조짐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가 12일 충북지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정식 제안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에서 충북이 제외된 점이 알려지자, 송 군수는 정책 구도에 편중이 있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송기섭 군수는 이날 충청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전략안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위원회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를 발표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충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다극체제 구상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 또는 같은 충청권 안에서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어낼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 군수는 충청북도 차원의 기존 입법 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충북도가 주창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선언에 불과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이제는 충북에 독립된 법적 권한을 담은 ‘충북특별중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특별중심도’ 구상에 대한 세부 설명도 내놨다. 송 군수는 “제4의 특별자치도 성격을 포함하는 충북특별중심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플랫폼”이라며, “‘5극 3특’을 넘어선 ‘5극 3특 1중’ 체제가 균형발전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군수가 충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제안의 정치적 함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프레임이 대선·총선 국면마다 지역별 편중 논란을 부르곤 했다는 점에서, 충북을 포함한 광역단위 재편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송기섭 군수는 “진천군의 3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충북 발전을 갈망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공식화하며, 직접 행동에 나설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충북 등 소외 지역에 대한 추가 보완책 마련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