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 특혜 동생에 구속영장”…특검, 김건희 일가 ‘국고손실’ 정조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충돌이 격화했다.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관련자 신병 처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식 공지에서 "김진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범행 가담 정도와 모자 관계, 비교적 적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행사 ESI&D를 순차적으로 경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아파트를 건립해 800억원 상당 매출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면제·축소하려 한 점을 주요 혐의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시도, 부정 수취품 사업장 및 자택 은닉 등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김진우씨와 최은순씨를 각각 불러 12시간 내외의 동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김씨 등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최은순씨의 동업자이자 일가 측근인 김충식씨도 국고손실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진우씨가 개발부담금 축소 및 회피를 주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판단한다. 사업 진행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히 ESI&D의 개발부담금 면제 결정에 김씨와 해당 지자체의 유착 가능성까지 집중 조명된다.

야권은 즉각 특검의 신속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비리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은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정을 신뢰한다"며 무리한 정치적 몰이몰기를 경계했다.

이번 특검의 조치는 양평 개발 특혜 논란이 향후 총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졌다는 평가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여론조사가 이뤄질 경우 정계와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된 추가 법적 대응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국은 김진우씨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격랑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