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독점 60년, 상식 벗어났다”…강훈식, 국유재산 사용료 대수술 지시
정치와 일상 서비스의 접점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와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정조준하면서, 체육계 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광지 바가지요금 등 생활 밀착 현안까지 함께 손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독점적 영업 형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단독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케이팝데몬헌터스의 흥행이 남산 일대 관광 수요를 키웠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관광 수요 급증 속에서도 요금 수준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판단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연간 수백억대의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시세에 맞지 않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과 사용료 실태를 폭넓게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례를 계기로 국유재산 전반의 사용료 체계 점검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그는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 역시 시세에 맞도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국유재산 사용료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한 셈이다.
강 비서실장은 민생 현안과 직결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연달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흉기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건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비서실장은 특정 시기에 고용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둘러싸고 임금 착취와 가혹행위 의혹이 반복 제기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 지방정부가 불법 브로커 개입 문제를 이유로 한국으로의 계절 근로 인력 송출을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와 불투명한 송출 구조가 국제적 신뢰 훼손으로 직결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내 관광 산업 전반에 퍼진 불공정 관행도 문제로 지목됐다. 강 비서실장은 일부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간편 신고 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적 질문이 제기되는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면접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채용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통령실 지시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구조 개편 논의를 넘어, 국유재산 관리, 체육계 문화,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광 소비자 보호, 채용 관행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방위 과제 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와 관계 부처가 관련 제도 개선에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법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와 정부 부처는 관련 법·제도 정비를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