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잇단 낙마 부담 커져”…이진숙 지명 철회에 교육계 당혹

교육부 장관 지명이 또 다시 무산되며 교육계가 격랑에 휩싸였다.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유학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며 교육부 내부에는 당혹감이 번졌다. 교육계 전반에선 교육부 장관의 잇단 낙마가 교육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했다고 생각했다"며 "사전에 지명 철회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어서 놀랐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가 따로 반응을 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교수 재임 시,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더불어 두 딸의 미국 조기 유학을 사유로 비판에 직면해 왔다.

교육정책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와 전례를 돌아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꾸준히 논란의 한복판에 서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명수 후보자, 윤석열 정부 때 김인철 후보자,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장관까지 논문 표절이나 가족 관련 의혹 등으로 지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유독 교육부 장관에 도덕성 검증의 고삐가 세게 당겨진다는 점은 학계와 사회 각계의 해석도 낳고 있다.

이번 이진숙 후보자 역시 유사 논란에 휩싸이며 범학계 국민 검증단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등 교수 단체, 그리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까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여론 압박이 거셌다. 이에 따라 이진숙 후보자 낙마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현안 대응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당분간 최은옥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며 "당분간 최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8천명에 달하는 의대생의 2학기 복귀 방안 논의 등 중대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안정적 리더십 공백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교육부 장관 인선 실패가 반복되는 상황에 책임 소재와 제도 보완 요구를 놓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장관 임명 기준에 대한 재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