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막는다"…민주당·정부, 가맹 제한 후속 조치 착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병의원 등 전문업종을 가맹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통시장과 의료계, 소상공인 사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에서 병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통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매출 이상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병의원 등 전문업종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정작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통화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 완화로 병의원이 수혜를 보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병의원에 대한 가맹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병의원 이외에 다른 전문업종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해, 향후 학원 등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가맹 제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업종 범위와 매출 기준, 적용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비와 더불어 위기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경영진단과 재기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폐업 국면에 내몰리기 전에 진단과 자금, 재기 프로그램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이른바 원스톱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단계별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소득 지원을 함께 도모하는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뒷받침할지, 또 병의원 등 전문업종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