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대신 맞느라 고생"…이재명, 정성호에 검찰개혁 후폭풍 격려
정권 심판론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핵심 참모진이 국무회의에서 정면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 야권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국방부, 국무총리실을 향해 강경함과 유연함을 섞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하며 각 부처 정책 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토의에 앞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말을 건네며 최근 검찰개혁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덕담과 격려를 섞어 발언했다.
정성호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거듭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제기된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부 반발 등 검찰개혁 후폭풍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주무 부처 수장에게 충돌을 감수하라는 메시지이자, 정치적 방패 역할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읽힌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이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애 많이 쓰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미 통상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워온 상업적 합리성을 제도화해 향후 협상에서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국내 정치 갈등과 직결된 헌법 질서 문제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보다 직접적인 주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이 운영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권력 남용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말단 또는 부화수행 수준의 연루자는 자진 신고 시 책임을 감경하자는 취지다. 그는 "부화수행 수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은폐하려고 하면 엄하게 제재하되 먼저 자수한다면 책임을 감면해주자"는 방향을 제시하며 과거사 정리와 통합의 기준점을 구체화했다.
안보 현안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사태를 둘러싼 진실 규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퇴역한 병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부대 내부에서는 숨기고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지금 발각되면 형사 처벌해야 하고, 미리 스스로 인정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해 군 조직 내 은폐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원칙을 헌법존중 TF의 과거사 정리와 군 기강 확립에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며 "조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군 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발언한 내용이 검찰개혁, 한미 통상,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관통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업적 합리성과 헌법 질서 존중을 앞세우면서도 자진 신고와 감면을 언급한 대목에서, 강경함과 포용을 병행하려는 전략이 읽힌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과거 국가권력 남용 사례를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는 관련 현안 보고를 받으며 검찰개혁과 대북정책, 군 기강 확립 방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