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언변경 의혹 관련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을 뒤흔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다시 맞부딪쳤다. 검찰이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공방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전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 박 모 전 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조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핵심 진술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각종 금전적·편의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 변호사비가 대납됐다고 보고 있으며, 안 회장 딸에게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부수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규모 외화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가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진술을 바꿔 해당 자금이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바로 이 진술 변경 과정에 부당한 회유나 대가 거래가 있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 진술의 신빙성뿐 아니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 안 회장과 가족에게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 중이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고급 음식과 술자리를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진술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회유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정면 충돌하면서 진실 공방은 장기간 이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9월 자체 진상 조사 과정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태스크포스는 감찰 도중 형사 범죄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포착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쌍방울의 내부 자금 흐름과 안 회장 측에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회계 자료와 내부 결재 문건을 토대로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안부수 회장의 증언 내용과 신뢰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라져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 연관성, 쌍방울그룹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맞물려 있어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당은 그동안 안 회장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제기해 왔고, 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회유로 진술을 왜곡했다고 맞서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검찰 수사가 진술의 진정성과 대가성을 가르는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이 안부수 회장과 전직 쌍방울 임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북 송금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신뢰도와 정치적 쟁점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영장 심사 결과와 별개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대북 사업과 검찰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