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박탈 필요” 60%대 중반 찬성…김용현 변호인 논란에 여론 격화

법정 소란과 감치 선고 여파가 변호사 직역 문제로 번지며 사법 신뢰를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김용현 변호인의 감치 결정 이후에도 해당 변호인들이 판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변호사 자격 박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김용현 변호인 변호사 자격 박탈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68.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8%로 집계됐다. 격차는 42.7%포인트로 동의 여론이 크게 앞섰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6.2%에 달해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 80.2%, 호남권 79.6%에서 동의 비율이 8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69.6%, 경인권 69.2%에서도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자격 박탈에 힘을 실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구·경북에서도 동의 67.5%로 과반을 훌쩍 넘겼고, 충청권 65.6%, 부산·울산·경남 58.2% 등 모든 권역에서 동의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동의 비율이 85.4%로 가장 높았고, 50대 77.9%, 60대 이상에서도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 18∼29세에서도 동의 57.6%로 찬성이 우세해, 세대 전반에 걸쳐 비판적 시각이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67.9%, 여성 69.2%로 큰 차이 없이 동의 여론이 강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는 진영별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1%가 변호사 자격 박탈 필요성에 동의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4.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이념적으로 엮이지 않은 무당층에서는 동의 57.4%, 비동의 31.8%로 찬성 여론이 25.6%포인트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 동의 86.8%, 중도층 동의 73.3%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보수층에서는 비동의 52.1%가 다소 우세했지만 동의도 42.1%로 적지 않은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여론조사꽃이 같은 시기 실시한 자동응답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ARS 방식 조사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3.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로, 두 의견의 격차는 34.2%포인트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56.3%로 절반을 넘겨,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강한 찬성 강도가 더 두드러졌다.

ARS 조사 권역별 동의 비율은 호남권 80.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 66.8%, 경인권 64.9%, 강원·제주 60.2%, 충청권 59.6%, 서울 58.8%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도 동의가 52.3%로 과반을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자격 박탈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 동의 76.2%, 60대 71.9%, 50대 70.0% 등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동의가 우세했다. 30대 58.7%, 70세 이상 56.2%도 과반을 기록했다. 다만 18∼29세에서는 동의 43.4%, 비동의 40.1%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양상을 보여, 젊은 층에서는 판단이 다소 갈리는 모습이다. 성별은 남성 64.2%, 여성 62.9%로, 조사 방식과 무관하게 동의 여론이 고르게 형성됐다.

정당 지지층별 ARS 결과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93.5%가 자격 박탈에 동의해 매우 강한 비판 기류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2.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전화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야 지지 기반이 정반대 인식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80.7%, 중도 69.9%가 동의했고, 보수층에서는 비동의 53.0%가 다소 우세했지만 동의도 3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화면접조사(CATI)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연령·권역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무선가상번호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9.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동일하게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행정안전부 2025년 10월 말 인구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김용현 변호인 관련 징계 논의가 여론의 압도적 찬성 기류 속에서 진행될 경우, 변호사 윤리 기준과 법정 질서 확립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이 형성될 수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