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없는 기업도,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다”…이재명, 노동·기업 공존론 강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재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의 공존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 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자 중심이 돼야 하느냐, 기업 중심이 돼야 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 친화적 정책이 기업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선을 그은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 기조가 강해지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억지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노동자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를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가 있겠나.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이지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려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 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공존 구조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호 의존적 관계를 재차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한 때 노동탄압부로 불릴 때도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고 언급하며 과거 이미지를 거론한 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물론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정체성을 노동 규제 기관이 아닌 노동자 권익 수호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해 온 산업재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 장관이 취임했으니 최선을 다해달라"며 산재 근절 의지를 다시 밝혔고,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많이 줄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하며 중소·영세 사업장 중심의 안전대책 강화를 요청했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고 전제한 뒤 "세제 측면에서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노동자 내에서의 소득 분배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 구조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 사이에 차등이 많다"고 짚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금 격차와 고용 형태 차별, 성별 격차 등이 정책 우선 순위에 올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토대로 향후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노동 양극화 완화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비정규직 보호,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국회 역시 노동 관련 입법 과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산업안전,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보호 법안 등을 놓고 정당별 입장 차가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노동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후속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회는 관련 입법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