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항소포기 정국, 책임 공방 가열”…여야, 법사위서 대통령실 관여·검사 처벌 놓고 격돌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국회에서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지침의 진원지와 검찰 내부 집단 반발의 진의를 두고 강경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의 즉각 징계와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 내 ‘정치 검찰’의 실명을 거론해 파장을 키웠다. 박균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본다”며 “인사 조처뿐 아니라 징계권을 발동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을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공개 반발한 검사장들 중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에 한마디 한 사람이 있나”라며 검찰 내부의 정치 성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하게 세워야 한다”며 “항소 포기가 문제라면 중앙지검장을 패든가, 검사들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초등학생들도 법사위 영상을 재미있게 본다”고 말하며 국민적 관심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나경원 의원은 “핵심은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관여 여부”라며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부 차관을 통해 대검에 뜻을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해 지도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야당 의원 개인의 벌금 선고와 비교하는데, 이런 주장은 너무 시시하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 공무원을 가려내자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을 위한 공직자 척결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내란 혐의 조사를 핸드폰 제출까지 요구하며 진행하는 것은 공포정치”라며 “문재인 정권 때의 적폐청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당분간 여야 대립의 주요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각 진영은 법무부와 검찰, 대통령실의 역할론을 두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공직사회 개혁’ ‘내란 청산’ 등 굵직한 정치 이슈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국회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관련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