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핵심의료 재건”…대전협, 3대 요구안 의결로 복귀 논의 가속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위축됐던 필수 중증의료 체계 복원이 전공의 복귀 논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서울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에 요구할 3대 조건을 구체화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구안이 전공의 복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가 이날 대의원 138명 중 압도적 다수(124명 찬성)로 추인한 요구안에는 최근 회원 설문 결과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장 의료진 참여의 필수의료 협의체, 수련 연속성·환경 보장, 의료사고 법적 책임 경감 논의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의료정책이 중증·희귀질환 진료를 어렵게 하고, 의료소송 리스크가 필수 진료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전공의 인력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암·심장·뇌 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 공정이 위협받는다. 특히 대형병원의 필수 진료과목(내과·외과·소아과 등)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각하며, 수련연속성 확보 방안과 병역이행 대기자에 대한 탄력적 조치 요구가 동반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단순 임상현장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공급망 혁신과 연계된 구조적 재설계 문제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이 현장 복귀 움직임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사직 전공의 약 2400명이 병역 입영 대기 중이며, 병무청도 전공의 복귀 일정 맞춤형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시점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선제적 수련 인력 회복 없이는 필수 진료 분야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 완화 논의기구 설치 요구는 중증·고난도 진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읽힌다. 실제 최근 의료소송에서 수십억 원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의료진 이탈과 방어 진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글로벌 기준을 비춰볼 때, 국내 의료사고 배상제도와 의료 인력 관리 정책은 선진국 대비 절충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독일 등은 필수의료 전공자 보호와 보상 체계에서 정책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도 의료진 법적 책임을 낮추는 별도 보험 제도를 지원한다. 국내에선 현 수련·복귀 관련 법제도 개선과 병역특례 등 다층적 제도 접근이 요구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 협상 성공이 중증의료 체계와 의료 인력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의료산업 구조 변화의 단초"라고 강조했다.

의료와 복귀 제도, 정책 환경 변화가 맞물린 이번 논의는 산업 구조 전환의 시험대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전공의 요구안이 실제 시장과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