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 어디로”…정청래 대표 체제 첫 당정 협의, 세제 개편 격론 예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8월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세제 개편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주주 기준 강화 논의를 이어간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열린 이번 회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정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내부 반발과 시장에서의 우려가 퍼지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가 주식 양도세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대표에게 전달하고, 당정 협의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 과세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과세 기준 인하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주말 내내 내부조율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주식시장 위축·투자 심리 악화를 우려해 신중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정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입법 단계에서 치열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처,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의제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3개월 내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의제별 구체적 시기와 방법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당정 협의회 직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과 정책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은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과 개혁 과제의 향후 처리 방향을 놓고 또 한 번의 정면충돌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