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공공영역으로 전환해야"…이재명 대통령, 특혜 논란 정조준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카지노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호남 지역 소외 문제를 거론하면서, 향후 정부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허가 제도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하며 현행 인허가 구조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카지노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이게 사실 도박이잖냐"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말해 카지노 수익의 공적 환원을 전제로 한 공공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당국을 향한 주문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대통령 발언이 공식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만큼, 문체부 내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체계와 운영 주체를 둘러싼 검토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역 간 카지노 배치 불균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으로부터 그동안 정부가 외국계 회사에 카지노 인허가를 부여해 온 과정과 국내 입지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며 "왜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요 예측과 경제성 평가 등에서 호남 지역 카지노 설치가 타당성이 낮다는 판단이 우세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며 "지방정부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수요 분석과 지역 기대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최휘영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카지노 설치를 바라보는 지자체의 시각과, 제한적인 수요 전망을 근거로 한 정부 실무 판단이 엇갈리고 있음을 확인한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단순 수익 사업이 아닌 고도의 공적 통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인허가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민간·특정 업체 중심의 인허가 관행을 문제 삼고 공공영역 전환을 언급한 만큼, 국회와 정부 내에서 카지노 운영 주체와 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지역 형평성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호남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카지노 유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도박 산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병행돼 왔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배치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며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