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교육청 현금성 지원 도마 위”…국회 교육위, 선심성 정책 질타

호남권 교육청의 과도한 현금성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권 국정감사에서 전북·전남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원 규모는 물론 부정사용과 약물 지원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에듀페이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 “전북에듀페이 사업비를 마련하느라 인건비와 학교시설환경개선비 등이 대폭 줄여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현금성 지원이 너무 많다”면서 지속적으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듀페이는 전북교육청이 학생 1명당 최고 연간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복지 확대를 이유로 추진돼 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연간 현금성 지원액이 6천억원가량인데, 전남이 1천39억원, 전북이 360억원이나 된다”며,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남이 내년에 400여억원을 추가 투입해 현금성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넓히려는 방침을 문제 삼으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ADHD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치료 약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실제로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오해하는 상황”이라며, 진단받는 학생과 지원액 모두 급증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를 아우르는 비판 외에도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을 둘러싼 엇갈린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현금성 지원 정책 덕분에 농촌지역 학부모들이 타지로 이탈하지 않고 정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속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특히 ADHD 약물 지원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 약물이 남용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 점검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의 현금성 지원 질타는 단순 예산 집행 논란을 넘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지원 사이의 근본적 정책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모두 교육청의 집행 절차와 타당성 검증, 부작용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나, 농촌지역 지원과 같은 정무적 논리도 맞물려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현금성 지원 확대를 둘러싼 세부 논의를 이어가며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과 현금성 집행의 적정 범위 설정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