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체포”…황교안 전 총리, 특검 조사 직면

내란 선동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황 전 총리가 SNS에 계엄 지지 글을 올린 데서 비롯됐다.

특검팀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하며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특검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전 변호인 도착 후 체포를 실행했으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체포 과정에선 황교안 전 총리 지지자 수십 명이 자택 앞에 집결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현장에 긴장이 고조됐다. 부근 일대는 한동안 혼란이 이어졌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가 ‘비상계엄령 선포, 지금은 나라의 혼란 방지가 최우선’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종북주사파 세력,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 시도는 문이 잠겨 무산됐으나, 이날 집행에는 성공했다.

앞으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SNS 게시물 게시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사전 가담했는지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48시간 이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체포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의 날선 논쟁을 촉발시키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특검팀은 법정 시한 내 혐의 소명과 변호인 소명을 모두 청취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