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은 국민 상식”…더불어민주당, 윤석열에 사죄·성실 수사 촉구

구속적부심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와 함께 내란 및 계엄 관련 수사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정치권 책임론도 다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한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특히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불법 계엄, 내란 공모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들 세력을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 청산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자라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도 제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 일가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무력화시킨 대표적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를 지키기에 앞장섰던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성토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향한 맹목적 충성과 방탄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인과응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구속적부심 기각과 내란·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각종 사법 이슈와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특검의 추가 조치에 따라 정국의 파장은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