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외압 없었다”…정성호, 대장동 항소 논란에 강력 반박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그리고 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여권과 청와대, 법무부는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반면, 야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적도 없고, 대통령실과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직접 항소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고 후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뒤늦게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설명했다.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 의견을 듣고도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일상적 대화만 나눴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결위가 끝난 이후 보고받았다”며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지휘 의도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명확히 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통령실과는 사건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 직원 누구도 대통령실과 사건 결과나 항소 여부를 협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놓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받다 관행에 맞지 않게 구속 취소됐을 때 이들이 침묵하지 않았나”라며, 최근 논란이 “법치주의의 기본 틀을 흔드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측은 대장동 사건 정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남욱 변호사가 검사로부터 수사과정에서 ‘배를 가른다’는 등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을 질의하자, 정 장관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이라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권한 남용과 불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는 소극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고, 정 장관도 “검찰이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검사들이 정치 검사라는 비판이 많다”며 “권력 요구에 맹종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자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7천400억원 범죄수익 추징 기회 상실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 주장일 뿐, 2천억원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것은 외압이 아닌,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징계법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선 "법사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 함께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항소 포기 요청이나 대검과 법무부 간의 책임 소재’ 관련 질의에 선을 그으며, “국회에서 추가 설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검찰 항소 포기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 검찰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항소 논란을 해소하고, 민사환수 절차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