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 호출 과정 집중 조사”…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국무회의 참석 배경과 발언 내용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당시 국무위원들의 책임 공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영호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경위 및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집중 조사했다. 김 장관은 오전 9시 46분께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의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조사는 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6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전해듣고 “만약 계엄이 선포된다면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엄에 반대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장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며 계엄 선포 만류 입장을 전했으나,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보는 것과 장관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고 말한 뒤 계획을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별다른 반대를 표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영호 장관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당시 국무회의의 실제 상황과 발언 내용을 교차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 진술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국무위원 협의 실질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조만간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내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예정됐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재소환을 연기했다. 김 사령관은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과 관련해 이적죄 등 혐의로 17일 처음 조사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직 대통령, 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 책임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후 계엄 국무회의 당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논란이 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