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별법 대신 독립몰수제 도입해야”…조국, 범죄수익 환수 해법 제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공방과 제도 개편 논쟁이 다시 부각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유죄판결 이전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공식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과 정면으로 맞섰다.

조국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소송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독립몰수제가 있으면 달라진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익을 보다 신속히 회수하려면 형사판결과 분리된 별도 몰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해당 특별법 추진에 대해 “속내가 뻔하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에 한정된 특별법보다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조 대표가 제안한 독립몰수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새로운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설명됐다. 그는 피고인이 사망했거나 해외 도피 중인 경우,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유죄판결 이후 추가로 범죄수익이 드러난 경우, 또 기소나 선고 당시 피해액 특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별도로, 국가가 범죄로 의심되는 재산을 따로 추적·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어 조 대표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될 경우 대장동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도가 도입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해진다”며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부패 근절과 방지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정 진영 이익이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국 대표는 한 사건을 겨냥한 특별법은 정치적 논란과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상위 법체계 내에서 일반 규정을 손질하는 해법을 내놓은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모두 대장동 수익 환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정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 특별법 추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독립몰수제라는 대안을 들고나온 만큼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제1야당의 입장 정리 여부도 주목된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장동 수익 환수 범위와 절차,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 등을 놓고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대장동 사건을 두고 다시 충돌하는 가운데,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부패 방지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