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안 돼”…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로 정면돌파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8월 7일 국회 긴급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이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특검 추천권까지 야당에 넘겼다는 점이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춘석 의원뿐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 전문·실무위원 전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과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위법 여부까지 포괄됐다. 수사 범위의 대대적 확대를 통한 권력형 비리 척결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특검 구성안은 205명 대규모 조직과 170일의 장기 수사 기간을 제시했다. 특검 추천 절차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점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이 의원의 주식 매입 시점, 인공지능 국가대표 사업 관련성, 내부 정보 투기 연루인 등 국민적 의혹을 특검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자로서 “국정기획위원들은 모두 권력자이자 잠재적 각료 후보이기에 현 정부 수사기관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춘석 한 명에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해선 안 되고, 고위 공직자 차명 재산 실태도 함께 근절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역시 특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와 절차의 공정성, 정치적 의도가 맞물려 치열한 여야 논쟁과 협상전이 예고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선 시민과 전문가들은 대형 국책 사업 연루 의혹의 실체 규명 필요성과 함께, 특검 정치화에 따른 정국 경색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특검법 상정과 동시에 여야 간 집중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전반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추가 연루자 규명, 이재명 정부 정책 검증 등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비화될 공산도 높아졌다. 정치권은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 속에 여야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