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행위 맞서지 못해 국민께 사과”…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계엄 책임 통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군 명예와 책임 공방이 정점에 올랐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0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언했다.  

김 총장은 계엄 당시 미사일전력사령관 직책에 있었다고 밝히며 “장성으로서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그러나 육군 모두가 ‘내란 군’은 아니다. 일부 소수 군 수뇌부와 그에 동조한 인원들이 책임이 있으며, 이외의 전 장병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군”이라고 강조했다.  

육군본부는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 인원들을 선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김 총장과 육군은 창끝부대 등 대대급 이하 근접전투부대가 전투 준비와 교육훈련에 집중하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병영·복지·작전시설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2035년까지 주요 부대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아미 타이거’(Army TIGER)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미 타이거’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전투 플랫폼 확산과 생존력·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전투체계를 목표로 한다.  

특히 2027년까지 대대급 시범부대에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시험 적용한 후, 2040년까지 AI 지휘통제체계와 드론·로봇 무인체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2027년), AI통합관제플랫폼 전력화(2030년) 등 구체 일정도 제시됐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내년 K-1·K-2 소총의 대체 신형 소총 전력화, 2029년 폭발물 제거로봇 확보 등 최신 무기체계와 물자 현대화안도 보고했다. 육군군수사령부도 2035년까지 모든 탄약부대에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탄약고·지능형 탄약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밝혔다.  

정치권은 육군 수뇌부의 책임 통감 선언을 두고 군 개혁의 실질적 실행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은 계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및 ‘아미 타이거’ 등 첨단전력 전환 과정에서의 병영 내 인권 확보, 군 기강 해이 방지 문제도 추가 점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