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화뇌동 공무원, 국가운영 동참 가치 없다”…최동석, 헌법존중TF 징계 필요성 강조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논란을 둘러싼 공직사회 책임 공방과 인사혁신처의 개혁 드라이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을 두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편 방향이 본격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언급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하고 가는 것이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 위축 우려를 묻는 질문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의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관련 공무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만 보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못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다”며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었다”고 회상했다. 경중을 가려 형사처벌과 징계를 구분하되, 조직 차원의 책임 정리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처장은 치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조직 관리 논리도 제시했다. 그는 “몸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상처가 곪지 않나. 곪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치유 프로그램을 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태스크포스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처장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인사·조직 개혁 방향도 부각했다. 그는 “실제 각각의 일을 스스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한 공직사회의 비효율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상명하복과 결재 관행이 정책 집행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최 처장은 최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한 법 개정을 거론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구체화했다. 그는 “복종 의무 삭제 등을 토대로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명하달 중심 문화에서 토론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정개혁을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와 연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개인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 처장은 임명 전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점을 상기하며 “취임 후 인사혁신처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줬다”고 전했다. 공직 생활에 적응한 뒤에는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징계 수위, 절차는 향후 각 부처와 인사혁신처, 국무총리실 논의를 통해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정치권이 공직사회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 정비와 인사 시스템 개편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