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구삐로 과태료 알림…식약처, 디지털 행정으로 체납 줄인다
디지털 행정 플랫폼이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식품 영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바일로 즉시 통지하기로 하면서, 그간 등기우편 중심이던 고지 관행이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기한 내 납부 실패로 인한 가산금·체납 발생을 줄이고 행정 처리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식품 분야 과태료 처분에 대해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한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이며, 서비스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알림이 발송된다.
국민비서 구삐는 건강·교통·세금 등 생활 밀접 행정정보를 민간 모바일 앱과 연동해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행정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구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원하는 알림 항목을 선택해 구독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각종 고지 정보를 카카오톡, 금융 앱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채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식품 분야 과태료 고지 방식은 그간 등기우편이 중심이었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관할 기관이 영업자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했고, 수령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소지 변경 미신고, 부재로 인한 반송, 우편물 분실 등으로 영업자가 실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그 결과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붙거나 체납 절차에 들어가는 행정 비효율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과태료 확정 시점과 영업자 인지 시점 사이의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다. 식약처와 행안부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구삐를 통해 알림을 발송하도록 구성했다. 서비스에 가입한 영업자는 문자, 카카오톡, 구삐 전용 앱 등 선택한 채널로 안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알림 수신이 가능한 민간 모바일 앱 범위도 넓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를 비롯해 PASS 인증 앱, 이동통신사와 주요 시중은행,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수의 플랫폼이 연결돼 있다. SKT·KT·LG의 통신사 앱, Tworld,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내에서 행정 알림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도 행정 앱을 설치하거나 추가로 로그인할 필요가 줄어든다.
특히 이번 연계는 식품 안전 규제 집행과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접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지만, 제재 효과를 담보하려면 적시에 정확히 고지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알림 전달 채널을 디지털로 다변화하면 수신 실패 가능성이 낮아지고, 영업자가 스스로 납부 일정을 관리하기 쉬워지는 구조로 바뀐다.
국제적으로도 행정 고지의 디지털화는 전자정부 고도화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유럽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금, 벌금, 각종 허가 갱신 알림 등 비대면 행정 통지가 전자우편함이나 통합 앱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도 식품 분야 규제 집행이 종이 우편에서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구삐 기반 과태료 알림 도입으로 영업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과 체납 절차 진입 같은 후속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반송 처리, 재발송, 체납 관리 등 후속 업무 부담이 경감돼 자원을 보다 본질적인 식품 안전 관리와 점검에 배분할 여지가 생긴다.
향후 과제는 서비스 인지도와 실제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 영업자 비중이 높은 외식·식품 업종 특성상 디지털 서비스 활용 능력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영업 신고 단계에서 구삐 서비스 가입을 함께 안내하거나, 협회·지자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개별 영업자의 체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본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에 과태료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규제 집행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식품 산업계와 행정당국 모두의 후속 노력이 관건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번 서비스가 실제 체납 감소와 행정 효율 제고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