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민주당, 쿠팡 김범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추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회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야당이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까지 예고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최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책임을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준비해 왔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에서 세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특히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의장 등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며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앞서 김범석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 CEO 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그러나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서 쿠팡이 국내 이용자 수와 영향력에 비춰 국회 증언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치권 공방과 사법 절차가 중첩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향후 청문회 재소집 여부와 함께 여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