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무청 예산 5178억원 확정…병역판정·병역면탈 단속 강화

병역제도 공정성 논란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무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예산 증액을 통해 병역판정 강화와 사회복무요원 지원, 디지털 행정 고도화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병무청은 4일 내년 병무청 예산이 올해보다 9.4% 증가한 51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시행과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체계 강화를 위해 204억원이 반영됐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부정 진단을 통한 병역면탈 시도를 차단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시약·재료비와 의료장비 운용 예산으로는 106억원이 배정됐다. 병무청은 검사 장비 유지·보수와 검사 환경 개선을 통해 판정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도 13억원이 책정됐다. 병무청은 전자기기 분석 등 디지털 증거 확보 역량을 강화해 병역면탈 관련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정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준비금 예산은 2402억원으로 편성됐다.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병역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 사업에 87억원이 반영됐다. 병무청은 전산 시스템 통합과 온라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병역 업무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내년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안 의결로 관련 사업 재원이 확보된 만큼 병무청은 세부 집행 계획을 조율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병역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에도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