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사 당일 용산 경비 집중”…정부, 대통령실 이전이 경찰 배치에 영향 평가

경찰의 경비 인력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국무조정실과 관련 기관이 정면 충돌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 인력 운용과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며, 정치적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대응 부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영향이 있었다"고 직접 언급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돼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 지휘부도 인력 운용상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덧붙였다.

참사 이후 경찰이 진행한 1년여 특별감찰 결과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경찰 특별감찰팀은 공식 보고서를 없이 활동을 종료했으며, 감찰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아 책임자의 징계가 무산됐다. 특히 일부 책임 있는 경찰관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산구청과 서울시청 등 지방정부의 참사 대응과 사후 조치 역시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난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참사 이후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절차를 보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에서 안전 경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참사 현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일선 지휘부의 책임과 후속조치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참사 원인과 경위에 대한 재조명보다 제도적 개선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에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징계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