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모으는 플랫폼 되길"…김민석 총리,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선언

정치권의 오래된 갈등 지점인 의료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국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새 기구가 출범했다. 국민이 의료 서비스 수요자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향후 개혁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의료개혁 추진체계와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기구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정책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줄이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 환경 변화와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반영하는 논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민간 위촉위원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꾸려졌다.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위원회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와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자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며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공론의 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구조를 제도화해, 향후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회 논의 결과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의료개혁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 출범이 향후 국회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위원회 자문 결과와 사회적 여론을 참고해 다음 회기에서 의료개혁 관련 입법 논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