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마일리지 ICT 포인트”…서울시, 국가정책 견인하며 일차의료 재편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서울시가 10여 년간 추진해 온 건강마일리지 사업이 중앙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흡수되면서, 지방정부 단위의 ICT 기반 건강관리 시범모델이 국가 표준으로 격상된 셈이다. 의료계는 이 과정을 “현장 의견이 제도 설계를 이끈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디지털 기반 공공 건강관리 사업의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변신-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포인트 차감 이용이라는 A 의사의 기고문을 통해 서울시 건강마일리지 사업의 전개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 A 의사는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동네의원 입장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장단점과 개선 과정을 짚었다.
서울시 건강마일리지 사업은 2013년 보건소 중심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에서 시작했다. 이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과 연계해 관리하는 구조로 발전했고, 2021년에는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손목닥터 9988과 같은 ICT 기반 웨어러블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며 시민 참여 폭을 크게 넓혔다.
핵심은 진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연동한 포인트 인센티브 구조다. 환자가 혈압, 혈당 등 지표 관리와 정기 진료, 건강생활 실천을 이행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 본인부담 경감이나 생활밀착형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해 적립, 조회, 차감 과정을 표준화하면서 만성질환 관리 과정을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게 된 점이 특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의 별도 건강포인트 인센티브 구조는 폐지 위기에 놓였다. 예산이 존폐 기로에 서면서 사업 축소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모델을 중앙정부 정책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승격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A 의사는 이러한 방향성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와 공식 업무협약을 맺고 25개 자치구 의사회와 함께 참여 독려와 정책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사업 설계 초기부터 의료현장의 가장 큰 불만이던 행정 부담과 보상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료당 입력해야 하는 서류와 전산 기록이 과도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환자 교육과 상담 등 비약물적 진료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요구는 이후 사업 개편 과정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구조 조정으로 일부 반영됐다.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의료계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구축한 웹 기반 전산 시스템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동이 없으면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외부 웹 포털에 별도 로그인해 진료 정보를 중복 입력해야 하는 구조는 소규모 의원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혔다.
서울시의사회는 EMR 연동을 통한 원클릭 입력, 진료기록 자동 반영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이러한 의견은 중앙정부 본사업 설계에도 영향을 미쳐,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도입한 웹 기반 포인트 관리 시스템에 서울시 모델의 장점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에서 포인트 적립, 조회, 차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과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체계가 표준화되면서 참여 유인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가 축적한 운영 경험이 중앙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설계에 참고 사례로 활용된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 건강포인트 예산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사업 연장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해 일정 수준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의료계는 이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예산과 제도 변경 국면에서 의료계와 행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시스템이 국가 차원으로 통합되면서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의 확장 가능성도 커졌다. 웹 기반 포인트 플랫폼과 일차의료기관 EMR이 연동되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장기 추적 데이터가 표준화된 형식으로 축적되고, 향후 인공지능 기반 위험도 예측이나 맞춤형 생활습관 코칭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입장에서도 국가 단위 표준 데이터 구조와 인센티브 연계 모델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해외에서는 보험사나 지방정부 단위로 활동량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차의료 진료 기록과 공공 포인트 인센티브를 결합한 웹 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이 국가정책 수준으로 확장된 사례는 제한적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 사례와 중앙정부 통합 모델이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치료제, 원격 모니터링 등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 설계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변화를 두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진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 선도사업이 국가 기준이 된 것은 의료계와 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이번 정책 통합을 지방정부 성공 모델의 중앙정부 확대 사례로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다른 건강관리 사업 전개에도 이번 ICT 기반 건강마일리지 모델이 긍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와 의료계는 웹 기반 포인트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참여를 이끌어낼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