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권력이 수사·재판 장악”…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강행 비판
입법 권력을 둘러싼 충돌이 국회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추진을 겨냥해 종일 여론전에 나서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기국회 막판 의사일정과 맞물려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2월 8일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오전과 오후 내내 개최했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필리버스터 제한 등 여권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며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성격별로 나눠 강한 규정을 붙였다.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규정했다. 또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에는 국민 입틀막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막판에 다수 의석을 동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를 겨냥한 표현도 사용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우려는 흑심이 깔려 있다고도 말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파장을 놓고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면에 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가 수사·재판 기능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최근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도 거론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인사들 1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단 한 명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주 의원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린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민주당의 핵심 드라이브 법안으로 보고 있다. 당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부터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면서, 이에 대응해 실제 필리버스터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수당 의사진행 지연 수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시간 토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라며 이것마저 못하게 한다는 건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일극 체제 구축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는 투쟁의 정당성을 부각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 권력 견제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날 국민 고발회 현장에서는 민주당 측 입장은 직접 소개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각각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 든 만큼, 국회 본회의장은 장시간 공방이 이어지는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와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둘러싸고도 입법·정치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여야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