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부지 2027년까지 확정”…정부·지자체, 사업 기간 단축 추진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이해관계가 다시 맞부딪쳤다. 정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무안을 통합 이전지로 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향후 주민투표와 사업 기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7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민간공항 이전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까지 무안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군 공항 이전 절차는 건의,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 주민투표·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의체 합의를 통해 무안이 통합 이전지로 합의되면서 사실상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된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무안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공식 발표하면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후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과 구체 사업을 마련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어 무안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이전 부지가 결정된다. 사업 추진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이날 협의가 무안 이전을 전제로 진행된 만큼 후속 절차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주민투표는 군 공항 이전의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 현행 법 절차에 따라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이전 부지가 가결돼 확정된다. 반대로 투표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찬성률이 과반에 못 미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무안으로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광주시는 새 군 공항을 건설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총 5조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새 군 공항 건설과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까지 포함해 사업 소요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영선 광주광역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어느 정도 이전 부지 등 논의가 이뤄져 가급적 2027년 초까지 이전 부지가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 사업 기간이 11년 걸리는 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을 대폭 압축하도록 최대한 정부 부처와 노력하고, 지자체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지원계획 수립과 심의,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역시 관련 예산과 법·제도 정비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