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위헌 논란 수렴 후 재논의”…민주당, 9일 본회의 상정 보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견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논쟁 속에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고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하면서, 향후 정국을 둘러싼 법·정치 공방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지만,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와 정치적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9일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이날 의총 논의를 거쳐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일정 재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강행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위 역적죄인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현행 법안 문안을 둘러싸고는 위헌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야권과 피고인 측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역공에 나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법 개정과의 연계 논의도 오갔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내란·외환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때 재판 자체가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인 법사위 구성을 고려할 때,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의총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더불어 쟁점으로 떠오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 법 적용 주체가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잘못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 분위기에 대해 “원래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론에서 말을 안 하시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며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라지기보다는, 위헌 논란과 정치적 파장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된 셈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일으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거취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문 수석은 의원들 앞에서 공식 사과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수석이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민·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문 수석의 향후 거취는 원내지도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의총에서는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과 허위정보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향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최종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허위조작근절법 등과 맞물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며 다음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입법 공방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