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형 선고 충격"…김석준, 내년 부산교육감 4선 구도 급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교육감 선거 구도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부산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항소를 통해 2심 판단을 구하겠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은 물론 내년 선거 출마에도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교육감 측은 선고 직후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김 교육감 측 관계자들은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부산 사례를 구분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었다.
김 교육감 측은 부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직 교사 4명을 채용했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서울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김 교육감의 4선 행보에는 제동이 걸렸다.
김 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부산에서 재선까지 성공한 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석패했다. 다만 하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진 지난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재탈환에 성공해 3선 고지에 올랐다.
그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과반을 훌쩍 넘기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수 성향 후보들을 크게 따돌렸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 사상 첫 4선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꼽혀왔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선거 구도는 불투명해졌다.
보수진영에선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영근 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출마 예상 주자로 거론된다. 다만 최 전 권한대행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부담을 안고 있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은 그동안 후보 난립과 단일화 실패를 반복해왔다. 지난 재선거를 포함해 보수 후보들이 끝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하면서 진보 진영에 승리를 내줬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보수 후보 단일화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보 진영에선 김 교육감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대체 후보를 세워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상급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 김 교육감이 다시 4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자치의 권한 범위와 인사 재량, 교원단체와 교육감의 관계 등 구조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6월 치러질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2심, 3심 판단 시점도 주목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와 진영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김석준 교육감 사건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부산교육감 선거는 내년 지방 교육정치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사법 판단을 지켜보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와 후보 검증 절차 보완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