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1주년 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시민 행동 1주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이른바 ‘빛의 혁명’을 제도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성명은 12월 3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1주년 특별 성명 형식으로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나 관련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상황을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고 평가하며 시민 참여의 의미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군 병력과 차량을 막아선 장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오셨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군의 이행 과정도 국민 행동과 연결 지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신 덕분”이라며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줬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과제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밝혔다. 향후 사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12월 3일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새벽 4시에 계엄령을 해제했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호 아래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국회 주변과 도심 주요 광장에는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
계엄령 해지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는 이어졌다. 국회는 관련 탄핵소추안을 처리했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해 왔다.
이번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발표로 향후 공휴일 지정 여부, 국가기념일 제정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법정 공휴일이 되려면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정치권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우선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주권의 상징적 날짜를 제시한 상태다.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국가기념일 지정 절차, 기념행사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진상규명 작업도 계속 진행되면서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