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도 54%·검찰 29%” 국가기관 신뢰도 격차 뚜렷

정치권을 향한 국민 신뢰의 지형이 다시 드러났다. 국가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과반의 신뢰를 얻은 반면, 국회와 검찰은 30%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는 25일 전국지표조사 NBS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4%로 가장 높았고, 헌법재판소는 52%로 뒤를 이었다. 조사기관들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고 밝혔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경찰은 48%의 신뢰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신뢰도는 42%로 집계됐고, 법원은 40%로 나타났다. 사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신뢰도 격차가 크고, 경찰은 5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반면 입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눈에 띄게 낮았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고, 검찰은 29%로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입법과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데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수사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국가기관 신뢰도 격차를 두고 책임 공방과 개혁 논쟁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와 헌법재판소, 경찰 등의 수치를 근거로 국정 운영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야당은 국회와 검찰의 낮은 신뢰도를 들어 정치 개혁, 검찰 권한 축소, 국회 운영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향후 입법과 사법 개혁, 권력기관 개편 논의의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