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단 논란”…내란특검, 신원식·조규홍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권력 핵심부의 책임 소재 쟁점이 다시 불거졌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정치권은 또 다시 격랑에 빠졌다. 계엄 국무회의 전후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정면 충돌하면서 정황 파악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에 따르면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규홍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조사 범위를 설명했다. 신원식 전 실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모르고 대기실에 있었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해, 계엄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식사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를 암시했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반대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진술했다.

반면 조규홍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호출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그러나 계엄 해제를 논의하는 후속 국무회의에는 자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게 그 사유를 집중적으로 묻는 한편,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 포고령 문건 작성·관여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의혹이 커진 데에는, 조 전 장관이 계엄의 핵심 현안이었던 전공의 대상 처벌 조항 마련 과정에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그간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몰랐고, 계엄 자체를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맞서 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왔다고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특검 소환 조사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식 진술 공방만 반복될 수 있다"는 시각과 "핵심 관계자 소명의 장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번 소환 조사가 향후 계엄사태 진상 규명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팀은 추가 참고인 조사와 함께 관련 기록 분석을 이어가며, 계엄 선포·해제 과정의 전체적 맥락을 재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