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수용하라"…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의혹 정면 압박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둘러싼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주말에도 정면 충돌했다. 특검의 성격과 추천 주체를 두고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면서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3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특검을 야당 또는 제3지대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특검 요구가 정치 공세이자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행 수사 체계와 기존 특검 임명 방식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 장관급 인사,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주장했던 특검 원칙을 되돌려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별도 논평을 통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부각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사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세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묻는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왜 가장 중립적인 제3지대 특검을 거부하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정조준했다. 통일교 의혹의 파장이 여야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기존 권력 구조 밖 인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차 부각한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교 의혹 진실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물타기이자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수사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최근 내란 사태 논란과 맞물려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야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유지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고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와 민주당의 물타기 반발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회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가 특검 여부를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와 내년 예산 심사, 주요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통일교 의혹과 특검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의혹 수사 진행 속도와 수사 범위, 여야 관련자 연루 여부에 따라 특검 논쟁의 향배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를 통해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수사기관도 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